특경법은 '경제범죄의 피해 규모가 큰 경우'를 더 무겁게 보겠다는 취지의 법입니다. 사기 자체는 형법 제347조가 기본이지만, 사기로 인한 이득액(또는 피해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돈이 오간 사실"보다 "처음부터 속일 의사(기망)로 재산적 처분을 유도했는지"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사업 실패가 언제나 사기인 것은 아니어서, 계약 당시 정황·자금 흐름·약속 이행 노력 등이 세밀하게 검토됩니다.

특경법은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50억 원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구간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디까지를 이득으로 볼 것인지", "반환·변제가 일부 있었다면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한 다툼이 됩니다.

사기 사건은 진술이 길어질수록 기억이 섞이고 표현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어떤 증거로" 설명할지 미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래 흐름표: 입금일·금액·계좌·약속한 용도·실제 사용처를 한 장으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 기망 판단 자료: 허위 설명이 있었는지(광고, 제안서, 메시지), 당시 상대의 설명을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까지 모아 두셔야 합니다.
• 이행 노력/변제 자료: 분할변제 합의, 일부 반환, 담보 제공 시도 등은 '처음부터 속일 의사'와 구분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 제3자 관련성: 소개자·중개자·직원 등이 있었다면 역할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셔야 공범 판단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경법 사기는 '고의(기망) + 피해액'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처벌 수위만 설명하는 조언보다, 쟁점별로 자료를 어떻게 배치할지까지 안내받는 편이 실질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