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처음부터 속임수가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공사 능력이 없는데도 자재를 미리 사야 한다며 계약금만 받은 뒤 연락을 끊는 경우, 또는 이미 하도급 대금 지급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계속 공사를 따내는 경우에는 사기 의심이 커집니다.

중요한 판단 기준은 "나중에 못 갚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망이 있었는지"입니다. 그래서 공사대금 사기는 단순 채무불이행과 달리, 계약 체결 전후의 발언과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사기는 흔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적힌 착공일과 실제 현장 투입 시점이 다르거나, 공정률이 전혀 맞지 않는데도 대금을 먼저 요구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기억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사대금 사기는 말로 한 약속이 많아서, 작은 메시지 하나가 사건의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따라서 날짜 순서대로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문서 정리계약서, 추가 공사 합의, 견적 변경 내역을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십시오.
• 메시지 확보착공 요청, 대금 독촉, 공정 확인 대화는 캡처보다 원문 보관이 더 좋습니다.
• 현장 흔적작업 전후 사진, 자재 반입 사진, 출입 기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 금전 흐름입금 날짜와 금액, 계좌 명의, 현금 전달 여부까지 정확히 적어 두셔야 합니다.

공사대금 사기가 의심되면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함께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에서는 상대방의 기망 여부를 따지고, 민사에서는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따집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병행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형사 고소는 처벌을, 민사 청구는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