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 사건에서 말다툼이 폭행으로 번질 때 처벌 기준 정리

공동폭행 사건에서 말다툼이 폭행으로 번질 때 처벌 기준 정리
(AI 로 제작된 이미지 입니다.)

공동폭행, "여럿이 있었다"는 말이 왜 크게 작용할까요?

일상에서 말다툼이 커지면 "서로 밀쳤을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여러 사람이 있었고, 그중 둘 이상이 폭행에 가담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흔히 공동폭행이라고 부르는 상황은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 입장에서도, 피해를 입은 분 입장에서도 증거·진술·처벌 수위가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형법 체계를 기준으로, 공동폭행이 무엇인지와 대응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같은 폭행이라도 "누가, 어느 정도로, 어떤 역할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차근차근 보시면, 공동폭행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공동폭행이란 무엇인가요?

법령에 "공동폭행"이라는 단어가 조문 제목으로 딱 박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둘 이상이 폭행에 함께 관여한 상황을 묶어 이렇게 부릅니다. 기본 틀은 형법 제260조(폭행)이고, 여러 사람이 함께 했다면 형법 제30조(공동정범) 관점에서 "함께 실행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포인트는 '현장에 같이 있었다'가 아니라 '폭행 실행에 공동으로 관여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말리러 들어갔다가 상대를 한 번 밀쳤는지, 주변에서 위협하며 피해자의 도주를 막았는지, 직접 때리진 않았지만 폭행을 사실상 가능하게 했는지 등 구체 사정이 중요합니다.

단순 폭행(대개 1:1)

형법 제260조 중심으로 판단되며, 사건 성격에 따라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 시 공소 제기 제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동폭행(2명 이상 관여)

공동정범(형법 제30조)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에 의한 특수폭행(형법 제261조)로 연결될 수 있어, 처벌 구도와 방어 포인트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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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제로 처벌 기준은 어디에서 갈릴까요? 다음은 조문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동폭행 성립 요건과 처벌은 어떻게 보나요?

형법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전반을 폭넓게 포함합니다. 공동폭행은 여기에 "여럿이 관여했다"는 요소가 더해져, 공동정범(형법 제30조) 또는 상황에 따라 특수폭행(형법 제261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분 법적 구성 처벌 범위(원칙)
폭행 형법 제260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공동으로 폭행 형법 제260조 + 제30조(공동정범)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 책임 판단 가능
단체·다중의 위력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정리: "둘이 때렸으니 무조건 특수폭행"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명이 함께 위력을 보이며 폭행한 정황(둘러싸기, 도주 차단, 집단 위협)이 있으면 특수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처벌 수위보다 더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 "사건 직후 무엇을 남기느냐"입니다. 공동폭행은 특히 증거가 갈림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폭행 사건, 직후 대응에서 승부가 나는 이유

현장에 여러 사람이 얽히면 진술이 쉽게 엇갈립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누가 실제로 때렸는지", "말렸는지 가담했는지"를 분리해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피해자라면: 상처 사진(시간대 포함), 진단서, 찢어진 옷·파손 물건, 주변 CCTV 위치를 빠르게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당시 동선, 말리는 장면,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정황(목격자·영상)을 정리해 "가담 정도"를 구체화하셔야 합니다.
  • 대화·메신저: 사과나 다툼 정리 과정의 메시지도 맥락이 될 수 있지만, 상대를 자극하는 표현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합의: 형법 제260조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알려져 있어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기계적으로 판단하시면 위험합니다.

공동폭행은 '내가 때렸는지'만으로 끝나지 않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이게 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수사 단계에서 어떤 쟁점이 자주 문제되는지, 분쟁이 어디에서 커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동폭행에서 자주 다투는 3가지 핵심 쟁점

공동폭행은 "공동으로 실행했는지"가 중심입니다. 같은 현장이라도 역할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쟁점별로 정리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1) 공동정범(형법 제30조)으로 볼 수 있나요?

공동정범은 단순히 "옆에 있었다"만으로 성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폭행 실행에 대한 기능적·현실적 기여가 인정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예컨대 둘러싸서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도주를 막거나, 교대로 때리는 형태라면 공동 실행으로 보일 여지가 커집니다.

체크 포인트: 가담 시간
직접 폭행 여부
말림인지 가담인지
현장 역할 분담 정황

2) CCTV·목격자 진술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공동폭행은 "누가 먼저, 누가 더 세게"가 섞여 보이기 쉬워 영상의 각도와 공백 시간이 중요합니다. CCTV가 일부만 찍혔다면, 그 전후 사정을 보완할 자료(주변 카메라, 통화 기록, 이동 동선)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팁: 원본 확보 여부
영상의 시간대 연속성
목격자 이해관계(친분) 여부
진술 변화(초기·추후)의 이유

3) 정당방위나 상대방 선제공격 주장은 통할까요?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대응이 곧바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방어라는 요건을 봅니다. 공동 상황에서는 방어 범위를 넘는 집단 대응으로 비칠 위험이 있어, 당시 위협 정도와 대응 수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정리 항목: 선제공격의 존재
위험의 정도(무기·인원)
대응의 강도와 시간
현장 이탈 가능성
사후 행동(추격·재폭행) 여부

결국 공동폭행은 "감정이 상했다"는 사정이 아니라, 객관 자료로 역할과 정도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과정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FAQ 형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동폭행 FAQ

옆에서 말리기만 했는데도 공동폭행이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말림"이라면 가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외관상 위력을 보태거나 피해자 이동을 막는 등 실행에 기여한 정황이 있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말리는 장면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형법 제260조 폭행은 반의사불벌로 알려져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변수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정황에 따라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등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어, 단순화해서 보시기보다는 적용 조문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로 폭행했다면 "쌍방"으로 둘 다 처벌되나요?

쌍방이라는 말만으로 자동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어느 정도의 힘이 행사됐는지, 중간에 상황이 바뀌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는 무엇을 문서로 남겨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합의금 지급 방식, 향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여부, 치료비 처리, 처벌불원 의사 표시 등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적합한 문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가 없으면 불리한가요?

영상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목격자 진술, 통화·이동 기록, 상처 사진, 현장 구조(출입구·동선) 같은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공동폭행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무엇인가요?

사건 직후 감정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대충 이런 분위기였다"는 식으로 역할을 뭉뚱그려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폭행은 역할 분리가 핵심이어서, 본인이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