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살인을 무기 또는 장기 유기징역으로, 강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성폭력범죄는 특례법으로 가중 요소가 더해지고, 강도상해·치사, 강간상해·치상처럼 결과가 중하면 형량이 크게 높아집니다. 방화는 인명 위험과 장소(주거·공용시설 등)에 따라 처벌이 강화되고, 유괴·약취는 피해자 연령·목적에 따라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특정강력범죄 특례가 적용되면 구속·보석 판단이 엄격해지고, 누범·집단범죄·흉기 사용 등은 가중 양형 사유가 됩니다. 재판부는 범행 계획성, 피해 규모, 사후 조치(자수·구조·배상), 피고인의 전력과 재범 위험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강력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체포·구속은 영장주의가 원칙이며, 긴급체포가 되더라도 신속한 영장 심사가 뒤따릅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가질 뿐 아니라, 구속 시 구속적부심·보석 청구를 통해 신체 자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 열람·등사는 법과 판례가 정한 범위에서 가능하니 단계별로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초동 수사 대응

초기 진술은 기록으로 남아 재판까지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구분해 진술하고,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 수집 여부를 기록해 두세요. 피해자 측은 의료기록, 상담기록, 금전 피해 내역과 심리적 피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판 전략의 핵심

법원은 공판중심주의와 증거재판주의를 따릅니다. 증거능력(위법수집배제, 전문법칙)과 증명력(신빙성) 다툼을 병행하고, 양형 사유 입증을 위한 생활기록·봉사·치료·재범방지 계획 등을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합의·공탁과 피해회복

강력사건에서 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나, 형사공탁과 성의 있는 배상 노력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다만 과도한 요구에 끌려가기보다 객관적 손해와 법률상 배상 범위를 근거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별로 결과의 중대성, 고의 정도, 계획성, 범행 동기, 피해회복, 재범 위험이 핵심 변수입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이 참고가 되지만, 동일 범죄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실수의 반복을 막을 구체적 계획을 중시합니다. 치료·상담 기록, 직장·가족의 감독체계, 거주 환경 개선 등 실질적 방지 장치를 문서화해 제시해 보시길 권합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는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진술 보호와 실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나 공공기관의 지원을 별도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피해자 국선변호사성폭력·아동 대상 등 요건 시 선임 지원(비용 없음)
• 진술조력인아동·장애인 등 취약 피해자의 조사·진술 보조
• 구조금·임시생활비치료비·장례비·생계 지원 등 절차 제공
• 신변보호·접근금지경찰 보호조치,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등 법률에 따른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