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사건은 그 자체로도 중하게 다뤄지지만, 폭행·협박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치면 '강도상해처벌'로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순간의 격한 행동, 도주를 막으려다 벌어진 몸싸움 같은 상황에서도 상해가 인정될 수 있어, 사실관계 정리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도상해처벌, 어디까지 무거워질까요? 법 조문부터 대응 포인트까지
법률정보 콘텐츠 작성자
이 글은 강도상해처벌이 문제 되는 전형적 장면과 법적 기준, 수사·재판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기 위한 안내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잡고 들어가면, 강도상해는 "강도 행위 + 상해 결과"가 결합된 범죄로, 강도보다 한 단계 더 엄격한 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강도상해처벌은 형법상 얼마나 무거운가요?
형법은 강도상해(치상)를 매우 중하게 보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37조).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상해가 인정되면 양형의 출발점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해'는 어디까지를 말하고, 어떤 경우에 강도상해로 엮이는지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목차
아래 내용은 대한민국 법령과 일반적인 실무 흐름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사건의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도상해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핵심은 강도행위가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입니다. 강도는 통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재물을 탈취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여기서 폭행·협박의 정도가 실제로 상대방을 제압했는지, 현장 상황에서 반항이 곤란했는지가 자주 다퉈집니다. 절도와 강도의 경계가 쟁점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상해'는 단순한 놀람이나 일시적 불쾌감이 아니라, 건강 상태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타박상, 찰과상처럼 비교적 가벼운 부상이라도 진단서가 제출되고 폭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도 상황에서는 도주를 위한 밀침, 몸싸움도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행위와 부상 사이 연결고리를 정확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강도'가 먼저 인정되어야 강도상해로 확장될 수 있고, 상해는 의료기록·진단명·경위 진술로 구체화됩니다. 다음은 실제 수사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입니다.
경찰·검찰 단계에서 꼭 확인해야 할 쟁점
강도상해처벌 사건은 초기에 구속영장 검토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감정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시간순으로 정리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 '강도'로 볼 수 있는지부터 점검
현금이나 휴대전화 등을 가져간 사실이 있어도, 폭행·협박이 재물 탈취를 위한 것이었는지, 다툼이 우발적으로 커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CCTV·통화내역 등 객관자료를 함께 보며 강도의 성립을 판단합니다.
2) 상해의 정도와 인과관계
강도상해는 부상의 중대성만이 아니라, 해당 부상이 언제·어떻게 생겼는지(넘어짐, 밀침, 제압 과정 등)와 연동됩니다. 같은 진단서라도 발생 경위가 설득력 있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피해 회복 노력과 이후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무리한 약속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현실적인 배상 계획과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이제 독자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이 정도면 강도상해인가요?"를 상황별로 나눠 보겠습니다.
상황별로 달라지는 강도상해 판단 포인트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진술, 영상, 상해 진단의 구체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면 1: 밀쳤는데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경우
몸싸움 중 "비키라"며 한 번 밀쳤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손목 염좌 진단을 받았다면, 폭행과 상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특히 재물 탈취와 연결되어 있다면 강도상해로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장면 2: 도주 과정에서 생긴 부상
물건을 빼앗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붙잡자 팔을 뿌리쳤고, 그 과정에서 멍이 들었다면 "도주를 위한 폭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강도행위의 연장선인지가 중요하며, 현장 시점과 행위 동기가 세밀하게 다뤄집니다.
장면 3: 흉기 또는 여러 명이 가담한 경우
위협 수단이 위험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면 특수강도 성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상까지 발생하면 사건은 더 무겁게 보일 수 있으니, 가담 정도(공동정범·방조 등)도 구체적으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결국 강도상해처벌의 실질은 "강도 상황에서 발생한 상해를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같은 부상이라도 전후 맥락이 달라지면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에서는 어떤 요소가 형을 좌우할까요? 다음 항목을 체크해 보시면 전체 그림이 잡히실 겁니다.
강도상해 양형에서 자주 보는 기준들
강도상해처벌은 법정형이 무거워 구체 사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검토되는 대표 항목입니다.
- 범행 수단·위험성: 흉기 사용, 반복 폭행, 위협의 강도 등
- 상해의 내용: 치료기간, 후유증 가능성, 피해자의 일상 침해 정도
- 피해 회복: 합의 여부, 치료비·손해 배상, 성의 있는 사과와 후속 조치
- 개인 사정: 전과·재범 위험, 주도/가담 정도, 재범 방지 계획의 현실성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FAQ로 묶어 드리겠습니다. 급한 상황에서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강도상해처벌 FAQ
피해 금액이 적어도 강도상해가 될 수 있나요?
"일부러 다치게 한 건 아니다"라고 하면 도움이 되나요?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정리하자면, 강도상해처벌은 형법 제337조에 따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예정된 중대 범죄입니다.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강도 성립 여부·상해의 인과관계·피해 회복 노력을 균형 있게 준비하셔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강도상해로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먼저 '기억'이 아니라 '자료'부터 모아보세요.
CCTV 위치, 통화·메신저 기록, 진단서 발급 경위, 사건 직후 동선처럼 객관자료를 정리하시면 이후 설명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