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죄, 단순 폭행과는 다른 이유
처벌 기준과 수사 대응 포인트
강도 사건은 "재산" 문제로만 보이기 쉽지만, 상해가 함께 발생하면 형법상 범죄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강도상해죄가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성립하는지, 처벌이 왜 무거운지까지 대한민국 법령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해의 의미와 범위
초기 진술·증거가 변수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밀쳤을 뿐인데 강도상해죄가 될 수 있나요?"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 강도라고 보기엔 다친 정도가 큰데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강도상해죄는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적용 죄명이 바뀌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법적 기준을 정확히 잡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도상해죄란 무엇인가요?
강도상해죄는 강도 행위와 결합되어 피해자에게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핵심은 "재물을 빼앗는 과정(또는 그 직후 도주·저항 제압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가 다쳤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다투다 다친 사건과 달리, 강도 범행의 위험성이 상해 결과와 겹치면서 처벌이 크게 가중됩니다.
- 적용 법조
- 대한민국 형법상 제337조(강도상해)에 따라 강도가 사람을 상해한 때를 규율합니다.
- 성립의 큰 틀
- 강도 실행(폭행·협박으로 재물 강취 등) + 상해 결과 발생이 결합되면 강도상해죄가 문제 됩니다.
포인트: 상해는 '피가 났다' 같은 외형만이 아니라, 치료를 요하는 신체 기능의 훼손까지 포함될 수 있어 진단서·의무기록의 내용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강도"는 어디까지를 말할까요? 형법상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물 강취 후 체포를 면하거나 도주하기 위해 폭행·협박을 하는 등 일정한 유형을 포함합니다. 강도상해죄에서는 이 강도 국면과 상해 사이의 시간적·인과적 연결이 인정되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처벌 수위: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강도상해죄는 단순 상해(형법 제257조)보다 훨씬 무겁고, 단순 강도(형법 제333조)보다도 법정형이 높습니다. 이는 강도 자체가 폭행·협박을 전제로 하는 위험범인데, 그 과정에서 실제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위험이 더 커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관련 조문(형법) | 법정형(요지) |
|---|---|---|
| 강도죄 | 제333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강도상해죄 | 제337조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단순 상해죄 | 제257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에서 보시듯 강도상해죄는 하한이 7년이라, 사건 경위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동 수사 단계에서 상해의 발생 경위, 강도 고의의 유무, 폭행·협박의 정도가 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또 하나 짚어둘 부분은, 피해자가 크게 다쳤는지 여부뿐 아니라 "상해"로 평가될 정도의 치료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상해가 강도 행위와 연결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재물을 빼앗는 과정에서 넘어뜨려 골절이 발생했다면 강도상해죄 성립이 강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도와 무관한 별개의 다툼에서 발생한 चोट이라면 인과관계가 문제 됩니다.
성립 요건 체크리스트(수사에서 보는 포인트)
강도상해죄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금방 꼬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통 아래 요소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지점이 어디인지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강도 실행 착수 여부 단순한 절도 시도인지, 폭행·협박이 수반된 강도로 넘어갔는지 구분됩니다.
- 상해의 존재 진단서, 치료 기간, 증상, 의무기록 등으로 '상해' 해당성이 검토됩니다.
- 인과관계와 시간적 근접성 강취·도주·저항 제압 과정에서 생긴 चोट인지가 중요합니다.
- 공동 가담 관계 여러 명이 관여했다면 역할 분담, 현장 지휘, 폭행 가담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편의점에서 금전을 빼앗으려다 직원이 막자 밀치고 도망쳤고, 그 과정에서 직원이 넘어져 인대 손상을 입었다면 '강도'와 '상해'가 한 사건 흐름 안에 놓입니다. 반면, 재물을 이미 챙긴 뒤 완전히 현장을 떠난 후 별개 장소에서 우연히 다툼이 생겨 상해가 발생했다면, 강도상해죄로 단정하기 전에 연결고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의 대응 전략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거워서 "어떻게든 말로 풀어보자"는 접근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정리해야 할 핵심은 사실관계의 시간표와 의료기록의 의미입니다.
1) 현장 흐름을 '시간 순서'로 고정하세요
진술이 뒤섞이면 폭행·협박의 의도와 상해 경위가 과장되거나 축소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CCTV, 통화내역, 위치정보, 목격자 진술 등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촘촘히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 상해 판단은 진단명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같은 진단서라도 통증 호소 중심인지, 영상 검사로 객관화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초진 기록, 처치 내용,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실제 상해 해당성이 검토됩니다.
3) 강도 고의(재물 강취 의사) 쟁점을 분리하세요
재물을 가져가려는 의사가 분명했는지, 단순 시비가 우발적으로 커진 것인지에 따라 적용 죄명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 처분 정황, 범행 도구 준비 여부, 사후 행동이 강도 고의 판단에 활용됩니다.
정리: 강도상해죄는 "한 번의 실수"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법적 평가가 무겁습니다. 진술 전에 사건 구조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강도상해죄는 '강도'와 '상해'가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보고 판단하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도, 피의자 방어권 관점에서도, 결국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와 구조입니다.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본인이 기억하는 흐름을 메모로 정리하고, 객관 자료(CCTV·진단서·목격자)를 빠르게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도상해죄 자주 묻는 질문
강도상해죄는 피해자가 크게 다쳐야만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37조의 '상해'는 반드시 중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치료를 요하는 신체 기능의 훼손이 인정되면 상해로 평가될 수 있어, 진단서의 기간뿐 아니라 실제 증상과 의무기록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재물을 못 빼앗았는데도 강도상해죄가 될 수 있나요?
강도 실행에 착수한 상태에서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강도상해죄 성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실행 착수 인정 여부, 상해 발생 경위)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잡아당기거나 때렸는데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나요?
상대방의 대응이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폭행·협박의 정도, 선후 관계, 방어행위인지 보복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는 요건이 엄격하므로 자료를 통해 구조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하면 강도상해죄가 바로 끝나나요?
강도상해죄는 처벌이 매우 중한 범죄로, 합의가 곧바로 사건 종료를 보장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어,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계획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현장 흐름과 상해 경위를 단정적으로 말해버리는 실수입니다. 강도상해죄는 '강도 국면'과 '상해 발생'의 연결이 핵심이므로, 시간 순서·객관 자료와 어긋나는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자료로 확인한 뒤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