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죄무죄, 어디서 갈릴까요? 성립요건과 증거 쟁점 한눈에 보기
형법 제333조(강도)와 제337조(강도상해·치사)는 적용 범위가 넓고 법정형이 무거운 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유죄'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강도 의사·폭행·협박의 정도·상해의 인과관계가 빈틈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강도상해죄무죄 판단이 나오는 대표적인 포인트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강도상해 사건은 현장 상황이 복잡해 '누가 먼저 폭력을 썼는지', '재물을 노린 게 맞는지', '상해가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가 뒤섞이기 쉽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감정적인 해명보다, 요건별로 사실을 쪼개어 확인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강도상해 혐의가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 법정형부터 확인
형법상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범죄(형법 제333조)이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면 강도상해(형법 제337조)로 가중됩니다. 결과적으로 가벼운 다툼처럼 시작했더라도 '강도 의사'와 '수단으로서의 폭행·협박'이 인정되면 사건의 무게가 급격히 달라집니다.
| 구분 | 관련 법령(요지) | 법정형(요지) |
|---|---|---|
| 강도상해(기수) | 강도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한 경우(형법 제337조)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강도상해(미수 쟁점) | 강도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등 | 미수는 법리가 복잡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감경 여지(형법 총칙의 미수 규정) |
| 상해·폭행 단독 | 재물취득 의사 없이 신체 침해만 문제되는 경우(형법 제257조 등) | 사안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폭넓게 판단 |
체크 포인트: '상대가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강도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도 의사와 폭행·협박의 수단성이 먼저 인정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상해 결과와의 연결이 따져집니다.
강도상해죄무죄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휴대폰을 잡아당겼는데 상대가 넘어졌다", "돈을 받으러 갔다가 몸싸움이 났다"처럼 사실관계의 결이 미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말보다, 요건별로 무엇이 부족한지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도상해죄무죄가 실제로 갈리는 3가지 판단 축
재판부는 대체로 (1) 강도 의사의 존재, (2) 폭행·협박이 재물취득을 위한 수단인지, (3) 상해 결과가 그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를 단계적으로 살핍니다. 어느 한 고리가 끊기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빼앗을 마음'이 있었는지(불법영득의사)
강도는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재물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전제입니다. 예컨대 채무 변제 요구 과정에서 우발적 다툼이 생겼다면, 처음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는 계획이 있었는지(대화 내용, 이동 경로, 사전 연락 등)로 다투게 됩니다.
2) 폭행·협박의 정도와 목적의 연결
강도에서 폭행·협박은 '재물취득을 쉽게 하거나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단순 실랑이 수준인지, 상대가 실제로 공포를 느껴 저항이 곤란했는지 등을 종합하며, 이 부분이 흔히 강도상해죄무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3) 상해의 인과관계('그 때문에 다쳤는지')
상해가 있었다고 해도, 그 상해가 강도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맞물리는지, 다른 원인(도주 중 실족, 기존 질환,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남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무기록의 시간표, 사건 직후 행동(걷는 모습, 통증 호소 시점), 목격자 진술 등이 인과관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가 "무죄가 가능한가요?"를 판단하는 큰 지도라면, 이제는 강도상해를 다른 죄와 어떻게 구분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적용 죄명이 달라지면 쟁점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도상해 구성요건 한 번에 정리: 무엇이 있어야 성립하나요?
강도상해(형법 제337조)는 '강도'에 '상해 결과'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강도 부분이 약하면 결과가 무거워도 강도상해로 단정하기 어렵고, 반대로 상해 부분의 연결이 약하면 강도(또는 다른 죄)로 정리될 여지가 생깁니다.
강도상해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는 과정에서 폭행·협박이 수단이 되고, 그 과정에서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특히 강도 의사와 상해의 인과관계가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 상해·폭행(강도 의사 없음)
재물 취득과 무관한 다툼이라면 상해(형법 제257조) 또는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은 있으나, 강도상해처럼 중한 법정형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건에서 강도상해죄무죄를 목표로 할 때, "무엇부터" 정리하셔야 할까요? 수사기관은 초기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빠르게 프레임화하는 경향이 있어, 초반 대응이 뒤집기 어려운 고정관념을 만들기도 합니다.
강도상해죄무죄를 위한 대응 체크리스트: 요건별로 쪼개서 준비하기
무죄 주장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설득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는 실제로 사건을 정리할 때 도움이 되는 '요건 분해' 방식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무엇인지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는 4단계 정리
- 시간표 만들기사건 전후 이동경로, 통화·메시지, 만남의 목적을 분 단위로 정리해 강도 의사 주장을 흔들 근거를 찾습니다.
- 증거의 "비어 있는 구간" 확인CCTV가 끊기는 구간, 목격자가 없는 시점, 상해가 확인된 시각 사이의 공백은 인과관계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진술 신빙성 점검피해자 진술은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진술이 바뀐 이유, 객관자료와의 충돌, 과장 가능성을 차분히 대조합니다.
- 법리 포인트를 문장으로 고정"강도 의사가 없다", "폭행이 재물취득 수단이 아니다", "상해가 그 행위로부터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처럼 결론 문장을 먼저 세우고 그 근거를 붙입니다.
주의: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섞인 채로 진술하면 이후 번복이 '거짓말'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말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도상해죄무죄를 검색하실 때 함께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건마다 디테일이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는 '기준'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강도상해죄무죄와 관련해 헷갈리는 지점
재물을 실제로 못 가져갔는데도 강도상해가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취득'뿐 아니라 '취득하려는 실행'까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강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정도의 폭행·협박과 재물취득 의사가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 실랑이·우발적 충돌로 볼 여지가 남는다면 강도상해죄무죄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강도상해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어,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바로 절차가 종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재판에서 참작될 수 있으니, 혐의 다툼과 별개로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다친 이유가 넘어짐인지 폭행인지 애매합니다. 무엇을 봐야 하나요?
의무기록의 최초 진술(언제, 어떻게 다쳤다고 말했는지), 외상 부위와 형태, 사건 직후의 영상, 목격자 진술이 핵심입니다. 상해가 강도행위로 인한 것인지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면, 인과관계 미입증을 이유로 강도상해죄무죄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강도 의사가 없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말로만 설명하기보다 정황증거를 쌓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 관계의 존재, 만남의 목적을 보여주는 메시지, 사건 전후의 행동(도주 여부, 물건 처분 여부), 당시의 대화 내용 등이 '재물을 빼앗으려는 의도'와 배치되는지 종합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